korean-law-search

Origin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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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korean-law-mcp first for Korean law lookups, and fall back to Beopmang when the primary service is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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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한국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korean-law-mcp
를 먼저 사용하고,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
https://api.beopmang.org
) 으로 이어간다.
  • 법령명 검색: 
    search_law
  • 조문 본문 조회: 
    get_law_text
  • 판례 검색: 
    search_precedents
  • 유권해석 검색: 
    search_interpretations
  • 자치법규 검색: 
    search_ordinance
  •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 
    search_all
이 스킬은 자체 npm/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korean-law-mcp
로 처리하고,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을 사용한다.

When to use

  • "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
  • "관세법 제38조 보여줘"
  • "부당해고 판례 찾아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
  • "한국 법령/판례/자치법규 검색해줘"

When not to use

  • 미국/일본/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
  • 실제 법률 자문·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Prerequisites

  • 인터넷 연결
  • node
    18+
  • npm install -g korean-law-mcp
    (로컬 CLI/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
  •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
  • 법망
    fallback (
    https://api.beopmang.org
    )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무료 API key: 
https://open.law.go.kr
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LAW_OC
가 필요하다. 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으로 연결한다.
bash
npm install -g korean-law-mcp
export LAW_OC=your-api-key

korean-law list
korean-law help search_law
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korean-law-mcp
의 remote MCP endpoint(
https://korean-law-mcp.fly.dev/mcp
)를 사용한다.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MCP/REST(
https://api.beopmang.org
)로 전환한다.

MCP client setup

Claude Desktop / Cursor /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your-api-key"
      }
    }
  }
}
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 등록한다.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
    }
  }
}

Fallback workflow (
법망
)

기존 
korean-law-mcp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

1. MCP fallback

json
{
  "mcpServers": {
    "beopmang": {
      "url": "https://api.beopmang.org/mcp"
    }
  }
}

2. REST fallback

bash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law?action=search&q=관세법"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tools?action=overview&law_id=001706"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law?action=get&law_id=001706&article=제750조"

CLI workflow

1. 법령명부터 찾기

bash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2. 특정 조문 본문 조회

bash
korean-law get_law_text --mst 160001 --jo "제38조"

3. 판례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precedents --query "부당해고"

4. 자치법규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ordinance --query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5. 애매하면 통합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all --query "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

Response policy

  •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항상 
    korean-law-mcp
    를 먼저 사용    한다.
  • 기존 
    korean-law-mcp
    경로가 설치/네트워크/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법망
    (
    https://api.beopmang.org
    )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
  • 약칭(
    화관법
    )이면 
    search_law
    / 
    search_all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
  •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
    mst
    )를 확인한 뒤 
    get_law_text
    로 본문을 가져온다.
  • 판례는 
    search_precedents
    , 유권해석은 
    search_interpretations
    , 자치법규는 
    search_ordinance
    를 우선 사용한다.
  • 로컬 CLI/MCP 경로를 쓰는데 
    LAW_OC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 임의의 크롤링/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검색 결과 요약
    과 
    원문 출처
    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Done when

  •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korean-law-mcp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
  • 필요한 검색/조회 명령이 정해졌다.
  •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
  • 유권해석이면 
    search_interpretations
    , 자치법규면 
    search_ordinance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
  • 로컬 경로라면 
    LAW_OC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
  •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
  • 기존 경로 장애 시 
    법망
    fallback(MCP 또는 REST)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

Notes

  • upstream: 
    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fallback surface: 
    https://api.beopmang.org
  • official data source: 법제처 Open API (
    https://open.law.go.kr
    )
  •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