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한국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korean-law-mcp
를 먼저 사용하고,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
https://api.beopmang.org
) 으로 이어간다.

법령명 검색:
```
search_law
```
조문 본문 조회:
```
get_law_text
```
판례 검색:
```
search_precedents
```
유권해석 검색:
```
search_interpretations
```
자치법규 검색:
```
search_ordinance
```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
```
search_all
```

이 스킬은 자체 npm/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korean-law-mcp

로 처리하고,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을 사용한다.

When to use

"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
"관세법 제38조 보여줘"
"부당해고 판례 찾아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
"한국 법령/판례/자치법규 검색해줘"

When not to use

미국/일본/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
실제 법률 자문·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Prerequisites

인터넷 연결
```
node
```
18+
```
npm install -g korean-law-mcp
```
(로컬 CLI/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
```
법망
```
fallback (
```
https://api.beopmang.org
```
)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무료 API key:

https://open.law.go.kr

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LAW_OC

가 필요하다. 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으로 연결한다.

bash

npm install -g korean-law-mcp
export LAW_OC=your-api-key

korean-law list
korean-law help search_law

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korean-law-mcp

의 remote MCP endpoint(

https://korean-law-mcp.fly.dev/mcp

)를 사용한다.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MCP/REST(

https://api.beopmang.org

)로 전환한다.

MCP client setup

Claude Desktop / Cursor /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your-api-key"
      }
    }
  }
}

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

만 등록한다.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
    }
  }
}

Fallback workflow (

법망

)

기존

korean-law-mcp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

1. MCP fallback

json

{
  "mcpServers": {
    "beopmang": {
      "url": "https://api.beopmang.org/mcp"
    }
  }
}

2. REST fallback

bash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law?action=search&q=관세법"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tools?action=overview&law_id=001706"
curl "https://api.beopmang.org/api/v4/law?action=get&law_id=001706&article=제750조"

CLI workflow

1. 법령명부터 찾기

bash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2. 특정 조문 본문 조회

bash

korean-law get_law_text --mst 160001 --jo "제38조"

3. 판례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precedents --query "부당해고"

4. 자치법규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ordinance --query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5. 애매하면 통합 검색

bash

korean-law search_all --query "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

Response policy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항상
korean-law-mcp
를 먼저 사용한다.
기존
```
korean-law-mcp
```
경로가 설치/네트워크/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
법망
```
(
```
https://api.beopmang.org
```
)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
약칭(
```
화관법
```
)이면
```
search_law
```
/
```
search_all
```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
```
mst
```
)를 확인한 뒤
```
get_law_text
```
로 본문을 가져온다.
판례는
```
search_precedents
```
, 유권해석은
```
search_interpretations
```
, 자치법규는
```
search_ordinance
```
를 우선 사용한다.
로컬 CLI/MCP 경로를 쓰는데
```
LAW_OC
```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 임의의 크롤링/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
LAW_OC
```
없이
```
url
```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검색 결과 요약
```
과
```
원문 출처
```
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Done when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
korean-law-mcp
```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
필요한 검색/조회 명령이 정해졌다.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
유권해석이면
```
search_interpretations
```
, 자치법규면
```
search_ordinance
```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
로컬 경로라면
```
LAW_OC
```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
LAW_OC
```
없이
```
url
```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
기존 경로 장애 시
```
법망
```
fallback(MCP 또는 REST)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

Notes

upstream:

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fallback surface:
```
https://api.beopmang.org
```
official data source: 법제처 Open API (
```
https://open.law.go.kr
```
)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

korean-law-search

NPX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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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md Content

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When to use

When not to use

Prerequisites

MCP client setup

Fallback workflow (
`법망`
)

1. MCP fallback

2. REST fallback

CLI workflow

1. 법령명부터 찾기

2. 특정 조문 본문 조회

3. 판례 검색

4. 자치법규 검색

5. 애매하면 통합 검색

Response policy

Done when

Notes

korean-law-search

NPX Install

Tags

SKILL.md Content

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When to use

When not to use

Prerequisites

MCP client setup

Fallback workflow (법망)

1. MCP fallback

2. REST fallback

CLI workflow

1. 법령명부터 찾기

2. 특정 조문 본문 조회

3. 판례 검색

4. 자치법규 검색

5. 애매하면 통합 검색

Response policy

Done when

Notes

Fallback workflow (
`법망`
)